배달앱 원산지 표시 10월 22일부터 달라진다, 주문할 때 무엇이 바뀔까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 사진과 가격, 리뷰는 꼼꼼하게 보면서도 원산지는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월에는 배달앱과 관련된 원산지 표시제도가 달라집니다.
배달앱 원산지 표시 관련 새 규정은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원산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그런데 이번 제도를 “10월 22일부터 배달앱이 음식점 대신 모든 원산지를 직접 검사해 표시한다”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바뀌는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배달앱 사업자에게 새 의무가 생긴다
새 규정의 핵심은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점 음식점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하도록 표시하지 않게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중개업자가 입점업체에 알릴 의무가 새로 생깁니다. 행정안전부
이를 지키지 않은 중개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즉 플랫폼 역시 “우리는 주문만 연결해주니 원산지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다
여기서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10월 22일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도 음식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온라인 거래가 크게 늘어난 현실에 맞춰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추가로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배달음식도 매장에서 먹는 음식처럼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앱에서는 어디를 봐야 할까
배달앱의 화면 구성은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메뉴를 고르는 첫 화면에 모든 원산지가 한꺼번에 보이지 않고 음식점 정보나 원산지 정보 영역을 별도로 열어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전에 가격과 배달시간만 보지 말고 해당 음식점의 원산지 정보 또는 사업자 정보 영역을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기와 쌀, 김치, 수산물처럼 원산지가 구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이라면 주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산’이라는 글자만 보면 충분할까
메뉴 하나에는 여러 식재료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라면 돼지고기와 김치가 함께 들어갈 수 있고 김치 자체도 배추와 고춧가루 같은 원재료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메뉴 이름 옆에 국내산이라는 표현 하나가 있다고 모든 재료가 국내산이라고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원산지 정보가 어떤 식재료를 가리키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같은 음식점이라도 메뉴별로 사용하는 원재료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가 외국이면 품질이 나쁘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산지 표시제의 목적은 특정 국가의 식재료가 무조건 더 좋거나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입 식재료라도 정상적인 유통과 안전관리 절차를 거친 제품은 판매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원산지와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는 품질등급표라기보다 구매 판단에 필요한 정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표시가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문한 음식의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실제와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면 우선 주문내역과 해당 원산지 표시 화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화면은 이후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문제가 의심된다면 주문 당시 확인한 내용을 보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가 의심될 경우 관계기관의 공식 신고·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와 실제 표시위반은 구분해야 하므로 어떤 항목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월 1일이 아니라 22일부터다
이번 제도에서 날짜를 특히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는 10월에 시행되는 84개 법령을 소개하면서 원산지 표시 관련 개정 규정의 시행일을 10월 22일로 명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따라서 “10월부터 이미 모든 배달앱에 새 의무가 시행됐다”고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0월 1일 발표됐고 실제 시행은 10월 22일입니다.
소비자가 체감할 변화는 결국 정보의 신뢰성이다
배달앱 원산지 표시 제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주문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크게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식당 안에서는 벽이나 메뉴판의 원산지 표시를 볼 수 있지만 배달주문에서는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에도 입점업체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제대로 지키도록 관련 내용을 고지할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변화가 배달앱의 모든 원산지 오류를 자동으로 없애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식점만의 의무였던 원산지 관리에서 플랫폼의 역할까지 한 단계 강화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행정안전부
소비자가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가격과 별점만 보는 대신 원산지 정보가 어디에 표시돼 있는지도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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